주승용 원내대표,「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승용 원내대표, 대표발의법안 29개 본회의 통과로 20대 국회의원 중 1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항만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여부를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안전을 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통합사례관리의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해 안정적 제도 기반 마련

2017. 03.05(일) 12:04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여수을,4선)가 대표발의한「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주 원내대표는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 대안반영통과 20건 등 총 29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이 되었다. 또한 법안 대표발의건수 역시 91건으로 20대 국회의원 중 4위에 이름을 올렸다.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여권정보 활용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지금까지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전자비자 신청, 항공권, 숙소를 비롯해 예약에 필요한 여권정보를 확인하는데 여권 속 점자가 없어 정안인(비시각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정안인의 도움 없이도 여권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주 원내대표는 “점자여권이 중증시각장애인들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예선업무 사업자가 무역항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 현행법이 야기하는 경직적 예선업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그동안은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에서 예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예선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항의 예선을 활용할 수 없어 신속한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당해 항만에 예선을 적기에 지원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업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도 이용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선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선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항만운영의 효율성도 재고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자를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해상여객운송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사업면허를 제한함으로서 해상여객운송의 보다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의 경우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법이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합사례관리의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➀ 보장기관의 장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 ➁ 전담인력 배치의 근거마련 ➂ 사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위탁 가능성을 규정 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