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 '임종기 시의장' 상정 거부 논란

2017. 03.15(수) 22:47

[순천/아침신문]정순이기자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건립을 위해 순천시의회에 상정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의장의 단독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조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제2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5일 열린 본회의에 의장의 상정 거부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다.

서정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본 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다수 의원들도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해 조례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및 동의 표결을 통해 19명 출석의원 중 15명이 찬성했으나 이마저 거부됐다.

시는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 청사건립이 건강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진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열망을 반영한 시민,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시 의회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등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의장이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건립 자체를 막는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

이날, 의원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의장의 권한으로 조례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은 사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최근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보는듯한 기분이라”며 안타까움과 유감스러움을 표했다.

한편, 순천 시청사 건립은 200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유야무야 되다가 지난해 본격적인 추진을 하자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 10여년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실시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이 시청사 건립에 찬성했으며, 이미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