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생활 속 불편한 규제’개혁 발 벗고 나서

생애주기 ‧ 생활환경 ‧ 소상공인 관련 3개 분야

2017. 03.19(일) 19:57

[무안/아침신문] =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 동안 생활 속에 내재해 있는 불편한 규제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발굴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생애주기, 생활환경, 중소상공인 등 3개 분야이다.

  분야별 세부유형으로는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노일생활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교통‧자동차, 상하수도, 주택, 의료, 복지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저해 규제이다.

  군은 규제개혁 대상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자체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과제로 선정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이 느끼는 생활 속 규제는 물론, 중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까지 적극 신고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 불편한 규제 신고는 무안군 허가경제과 팩스(061-450-5131)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무안군청 홈페이지(www.muan.go.kr)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직접 게재할 수 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