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대표가 발의한 여권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 ‘점자 여권’ 발급

- “점자 여권, 시각장애인 여행 편의 도움 될 것!”-

2017. 04.10(월) 21:49

[국회/아침신문] = 외교부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여수시 을,4선)의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를 근거로 오는 20일부터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 한다고 밝혔다.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 최초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해 6월 30일,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여권 발급의 근거를 「여권법」에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의 자유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최초다.  그간 중증시각장애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 여권의 발급이 실현됨에 따라 여행 편의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