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제37회 장애인의 날 강원도 기념식 참석 축사 및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정책시리즈 13- 장애인정책 발표문

2017. 04.20(목) 15:34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후보, 제37회 장애인의 날 강원도 기념식 참석 축사 및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정책시리즈 13- 장애인정책 발표문

□ 시간 : 2017년 04월 20일(목) 11시29분
□ 장소 :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입니다.(장내 박수) 대선 후보들 가운데 혼자 이렇게 참석해서 축하 말씀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기쁜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복지에 헌신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현실, 너무 참담합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생산가능연령 장애인 고용율, 겨우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형편없는 저임금 일자리뿐입니다. 장애인 노동자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소득의 46%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어렵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도 형편없습니다. 정기적인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장애인이 절반 가량 됩니다.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장애인도 60%에 가깝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가 빈곤을 부르고, 차별과 소외를 낳는 낡은 대한민국, 장애인에게 더 혹독한 비정한 대한민국,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문재인,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여러분께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 끝내겠습니다.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 평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재원대책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확대하여 장애 친화적 지역 사회, 장애 없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재활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장애인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서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이제 323일 후면,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6개 종목 80경기에서 각국의 선수들이 10일 간 열정과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패럴림픽은 도전과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의 꽃이고,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렵다고 합니다. 18개 시군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현실을 제가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장내박수) 감사합니다.

평창 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를 시혜나 동정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는“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장내 박수)

2017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