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메세지,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발표‘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 2017. 04.22(토) 13:19 |   |
[국회/아침신문] = 대한민국은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원전을 줄여가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늘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이라고 해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의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겠습니다.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친환경차는 확대하겠습니다.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6대 에너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원자력 제로,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확률에 거는 에너지 도박정책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키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줄여서 대한민국을 원자력 제로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다시 위상을 복원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건강한 에너지 정책 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발전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청정에너지 LNG 발전 가동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연료비를 중심으로 계획되던 전력공급 방식을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미래 산업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전력량이 전체 전력발전량의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개인 농가와 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차산업의 기반인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플렛폼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와 분산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통합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AMI)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시대를 위해선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전소의 발전연료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낮추겠습니다.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을 원자력 전기 원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협력금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OECD 국가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의 전체 소비전력에서 산업용 비중은 32%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비해 산업용 전기세가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에너지 정책을 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온 국민이 맘 편히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전하고 깨끗한 체제로 전환]
◎ 에너지정책을 공급확대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확대하겠습니다.
◎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친환경적 에너지세제와 에너지가격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1. 원전보다 안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은 폐기
○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및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
▣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 폐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원전안전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복원
○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2. 석탄화력발전 시대의 막을 내리고 청정에너지인 LNG 발전 확대
▣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②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③ 건설 중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원점 재검토
▣ 천연가스발전 비중 확대
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 일정수준(60%) 이상 유지
② 연료비 중심의 급전방식에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전력거래시스템 개편
3.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 20%로 확대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으로 신·재생 전력량 20% 목표 달성
-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과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한시적 도입
▣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10만 농가가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농가 소득 증진과 태양광 10GW 추가 확대를 동시에 도모
▣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임기 내 태양광, 풍력, 가스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 한국전력, 발전사 등 이익금 출자, 연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
▣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촉진
4.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
4차 산업사회 기반 IoE(Internet of Energy) 산업 육성
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ICT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② AMI 보급 등 IoE 기술 기반의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확대
③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④ 제4차 산업사회 도래를 대비한 교육시스템의 확립 및 R&D 인프라 구축
5. 친환경 에너지세제로 개편
①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과세는 강화하고 LNG발전 연료 과세는 경감
-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LNG 개별소비세 등 인하 등 환경오염 정도를 반영한 에너지 세제 체계 개편
-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강화
② 자동차 연료 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
6.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
▣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
- 산업부문의 전력다소비 방지를 위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자체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지원,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공정효율화,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유인하여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
* 애플, 구글, BMW 등 8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자가소비, 전력회사를 통한 구매, 직거래를 통한 구매)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 할 것임
|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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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