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변인, 남북 인권결의안 논란 관련 브리핑 중 기자질의
2017. 04.24(월) 00:40

[극회/아침신뭄]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변인, 남북 인권결의안 논란 관련 브리핑 중 기자질의

□ 시간 : 2017년04월23일(일) 15시
□ 장소 : 중앙당사 4층

◉홍익표 수석대변인
네, 이 뒤에 첨부된 자료 3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3-1은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이 11월 16일 회의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김경수 대변인
잠깐만 바로 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입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 내용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11월 16일 날 기권을 결정하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 3-2는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 있었던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이 11월 18일 간담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미 11월 16일 날 기권 결정이 난 이후에 북의 동향 파악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을 달랜다는 차원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의 회의록 내용의 일부를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의 메모한 내용을 발췌해서 기재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타이핑해서 자료 3-3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노 마이크, 노 카메라 협조요청)

Ⓠ기자
오늘 공개하신 게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 위반일 수도 있는데, 준비하신 이유는?

◉김경수 대변인
여러 가지 관련 자료와 기록, 그 다음에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외교 안보, 특히 남북관계 관련 자료들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과 같이 송민순 장관의 자료 공개를 통해서 사실이 왜곡된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료공개를 결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기록이나 자료 등은 송민순 장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인 처리과정에서 법정에서 관련 기록들을 적법한 범위에서 다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
18일 기록을 보면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맥락상 어떤 의미인 건가요?

◉김경수 대변인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통지문에 보면 첫 번째 외교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의 작성 과정에서 UN에서 이런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까 내용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10.4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그런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밝히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갖고 있는 입장이 북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외교부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북에 보내려면 당연히 찬성 입장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논의 결과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서 북에 통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가려진 부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김경수 대변인
제 노트요? 16일 회의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기권으로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왜 기권으로 결정했는지, 또 마지막에 기권으로 결정한 결론이 중요하고요, 그 나머지 논의 과정은 남북관계나 외교안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한 겁니다.

Ⓠ기자
토론회에서는 후보께서 북한에 직접 물어보지 않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다고 하시는데,(김경수: 네네 맞습니다.) 명시적으로 북한에 확실한 입장을 내보이면서 다른 방향으로 정보망을 이용해서 알아봤다는 건가?

◉김경수 대변인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16일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총리회담이 있었고요. 그 전후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다양한 남북 간의 접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통지를 하고 그 외에 기권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포함한 우리의 입장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에 전달하고, 북에 전달하고 북의 반응을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6일 이재정 장관이 총리회담을 마치고 대통령께 관저 회의요청을 해서 16일 오후에 저녁 무렵에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권혁기 수석부대변인
자료 천천히 보시면서요. 차분하게 더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긴박하게 드려서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서

◉김경수 대변인
제가 기록했던 당시 노트를 보면,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 16일 회의에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정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는게 노트에 참석자, 노트에 제일 위에 보면 참석자들이 적혀있는데 거기에 국정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국정원장 본인도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송 장관님의 회고록이 100%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점이 사실관계 일종의 팩트 확인을 그때 해 드렸던 이 자료를 근거로 팩트를 확인했던 겁니다.

Ⓠ기자
대변인님 노트는 수기로 된 건 없고 그냥 타이핑

◉김경수 대변인
당시에는 노트북으로 다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받아쳤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받아쳤습니다. 대통령님 워딩 중심으로 받아쳤습니다.

◉권혁기 수석부대변인
혹시 취재하시다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일단 공보실에 잠시 대기하시다가 개별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대표께서 그러면은 노통도 중간까지는 기권을 하자고 하셨고 대표는 찬성을 하자고 하신 거는 맞는 거예요?

◉김경수 대변인
자료를 보면 문재인 비서실장은 계속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이 날도 잘 보시면 여기 메모를 잘 보시면 안보전략 비서관의 메모 중간에 보면 문재인 비서실장 뭐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찬성입장에 대해서 문재인 비서실장은 어쨌든 그 외교부의 찬성입장도 일리가 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권혁기: 회의주관자가 아니다, 라는)

◉홍익표 수석대변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작년에 이 문제가 붉어졌을 때 기억이 안난다, 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권에 대한 결정이 기억이 안난다는게 아니라 본인이 처음에 찬성했다가 나중에 기권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정확치 않다. 왜냐면 이 주 사안 자체가 안보실장이 주제하는 사안이었고 실제로 비서실장은 배석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또는 회의를 이끌어 가는 그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찬성의견을 냈는지 기권 의견을 냈는지 약간 흐릿했다. 다만 그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기권결정을 한 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께서 뭐가 말이 바뀌었다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 뭐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경수 대변인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놓고 있지만 여기 박선원 비서관의 메모 과정을 보면 이 회의에 간담회에 간담회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안보실장이 안보정책조정회의나 안보관계간담회는 늘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관을 했었습니다. 주도하기도 하고 그런 점도 일부 드러나 있고요.

또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통지문의 내용을, 주요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안보전략 비서관의 메모에 보면 윤병세 외교수석이 외교수석께서 문안이 남은 문제라고 하시면서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으나 각 부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읽어보겠다, 라고 하시고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대북 TP는 토킹 포인트라는 외교부에서 자주 쓰는 외교안보 부서에서 자주 쓰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작성해왔던 초안을 여기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라인에서 북의 입장을 알아보자 또는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고발을 하시면 재판이랑 같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통지문 주요 내용을 이번에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김경수 대변인
통지문은 국정원에 있겠죠.

Ⓠ기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경수 대변인
국정원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북에, 북의 통지문이 오고 간 것 들은 자료보관은 국정원에서 아마 비밀문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의 법정에서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거기에 대한 통지문 초안 누가 작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수 대변인
네,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당시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 전에, 4년 전 대통령 선거 TV토론에 나가서도 당시 통일부장관의 증언에 따라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초기에 찬성입장을 냈다, 라는 얘기를 이미 4년 전 TV토론회, KBS인가요, 제가 TV토론회에서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그 당시 주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던 당사자는 주로 당시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대변인
아까 물어보신 초안은 자료에 보시면 윤병세 당시 외교수석의 표현을 그대로 읽자면,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다. 읽어 보겠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안을 그 회의에서 논의하고 논의된 초안을 수정해서 국정원이 수정본을 북한에 통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끝-

##질의응답 마치고 김경수 대변인 서서

Ⓠ기자
기록과 실제 그분들의 기억이 맞는지 혹시 확인하시거나 하셨습니까?

◉김경수 대변인
거의 같은데요.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작년에 대응을 할 때 처음 취재할 때는 조금씩 기억들이 불분명하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회고록 사건이 잠잠해진 뒤에 뒤늦게 이런 자료들도 찾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퍼즐들을 맞춰보니까 그때는 자료를, 이미 촛불국면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회고록이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때는 공개하기가 어려웠고 마침 이번에 송민순 장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록이라고 내놓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그때 확보된 자료와 기록들을 내놓는 겁니다.

Ⓠ기자
19일 북한에 전달됐다고 주요 내용만 밝히신 이 통지문의 원문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수 대변인
그렇지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9일 날 북에 통지했다고 하는 것은 김만복 원장이나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확인 한 것이고요.

Ⓠ기자
이 주요내용 발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경수 대변인
당시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서 초안을 쭉 불러줬잖아요. 윤병세 수석이 불러줬으니까 그 자리에서 초안 내용을 다 같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당시 관계자들이나, 이런 관계자들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자
그럼 송민순 장관이 공개한 문건 있잖아요. 청와대 문건 그것은 언제 수신이나 발신?

◉김경수 대변인
그것은 송민순 장관에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하시는?

◉김경수 대변인
거기는 20일로 적혀 있잖아요. 공개한 자료에 보면 20일로 되어있습니다.

Ⓠ기자
회의에서 노트북으로 직접 치신 거예요?

◉김경수 대변인
그렇지요. 참여정부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시면 늘 제가 빨간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맨날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웃음) 기자인지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기자
유리한 주장만 공개한?

◉김경수 대변인
그런 것을 떠나서 과정과 결론이 중요한데 거기에 과정에 보면 젤 뒷부분에 보면 결론을 내면서 대통령께서 외교부 장관에게 양보를 해라, 그 다음에 이마저마해서 혹시 찬성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대통령의 고민들을 그대로 서술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앞부분은 회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외교안보상 그런 것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대통령 워딩이 얼마나 조져댈지 모르겠다, 까지 포함해서 사실.(웃음)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