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대표자 250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지지선언

차별 없는 대한민국,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나라,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2017. 04.24(월) 10:22

[국회/아침신문] =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와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국정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경제는 엉망이 되어 서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은 국민을 광화문광장으로 모이게 했고, 결국 대통령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광화문을 밝힌 촛불의 의미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자 열망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농아·신장·시각·지체 장애인 및 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소규모시설, 장애인인권포럼, 기타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등 장애인단체 대표자 250인은 각자각자의 열정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5대 장애인복지정책을 약속하였습니다.

첫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과 장애인 법률상담 및 인권보호제도를 강화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며,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의 추진과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이 철저히 지켜짐으로써 획기적인 장애인복지가 확대되기를 염원하여 강력한 열망을 모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017. 04. 24

장애인단체 대표자 250인 일동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