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7 – 주택정책 발표문

2017. 04.24(월) 12:01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7 – 주택정책 발표문
 
□ 시간 : 2017년04월24일(월) 10시20분
□ 장소: 중앙당사 2층(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정권교체로 주거환경이 달라집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부터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몇 년 전 방문했던 공공임대주택에서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제게 건넨 말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말 속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줍니다.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201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입니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이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릅니다.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합니다.

정책효과를 결합시키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미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집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깨끗한 집이 필요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입니다.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습니다.
 
첫째,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를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호 확보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무주택 부부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보다 아이를 덜 낳습니다. 민간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보다 자녀수가 적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주거불안은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입니다.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것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돕겠습니다.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약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출산걱정을 덜기 위한 정책도 쓰겠습니다.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층에게 맞춤형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상징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월 소득의 22%, 4분의 1 가까이 주거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집세가 청년들의 날개를 꺾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20만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에 5만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학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 명 늘리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겠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약 81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입니다.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은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주거시설입니다. 매년 1만실씩 늘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센터를 통해 응급주거를 제공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지,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서 겪는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특례부과 등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절반이라도 국가가 꼭 주거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은 청년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부모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입니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성의를 다해 추진하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