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재외국민과 동포의 권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신설
국적, 병무, 세금, 무역, 건강보험 등 관련 법 정비
동포사회 문화, 예술단체 활동, 정부의 공공외교 영역 문호 개방
영사 서비스 개선 및 여행 안전 강화

2017. 04.24(월) 12:18

[국회/아침신문] = 4월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재외국민이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체류하는 영주권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등을 말하고 외국국적 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똑같은 해외 거주 상황에서 이와 같이 두 부류로 분류되는 것은 거주국의 제도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국가의 경우 시민권 제도가 있는 반면, 아시아 중동 등의 국가는 대부분 시민권 제도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한민국 의 국적을 보유하면서 체류비자로 거주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즉시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한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해외 체류 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의 유불리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비자로 거주하고 있고, 나이나 거주 상황이 바뀌면 다시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하기도 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가 해외여행과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 2천만 명, 재외동포 72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외교부, 국세청, 병무청, 교육부등 각 부처별로 산재돼있어 정책 기준이 다르고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테러·정변·분쟁 등 글로벌 위험과 지진, 해일 등의 재해와 재난에 노출의 위험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과제로 재외동포와 외국국적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밝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공약은 다음과 같다.

o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 신설
 
안철수 후보는 재외국민 및 동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를 약속하며, 다른 후보들처럼 ‘재외동포청’ 설립을 검토해봤지만 이는 국세청, 병무청, 외교부,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있는 정책과 부서를 모두 끌어 모아야하는 정부 속의 또 하나의 정부가 되어 국내법 제도에서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교적 마찰의 소지도 있었기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위원회’는 국적, 병역, 세금, 무역, 국내체류 등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조율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구로서 현 국내법 체계 내에서 즉시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보좌기구로서 문제해결이나 정책 수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의견이다.
 
o 재외동포 대상 권익 신장과 지원 강화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재외동포 정책의 근간은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권익 신장과 지원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적, 병무, 세금, 무역, 건강보험 관련 법 정비 △재외동포 청소년 한글, 역사 교육을 위한 동포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를 위한 교육, 모국방문, 직능별 네트워크 등 재외동포재단 사업 강화 △정부의 공공외교 활동에 동포 사회 문화 예술 단체 참여 문호 개방 △현지 법률 서비스 지원과 직업 교육, 정치력 제고를 위한 지원 △동포의 정체성유지 역할을 하는 재외언론사 지원강화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o 재외국민과 동포를 위한 영사 서비스 개선·강화
 
안철수 후보는 재외공관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영사 보호활동의 예산을 증액하며, 연간 2천만명이 해외여행이나 체류로 해외에 나가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외국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정변, 분쟁, 자연재해 등 긴급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미디어 등 안전여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사콜센터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경제, 문화, 외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국자로 그들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017년 4월 24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