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2017. 04.27(목) 12:06

[국회/아침신문] =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2017. 4. 27(목). 11:30, 국회 정론관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경과협)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 경과협은 경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하여 국가 번영을 이끌어 가기 위한 상호협력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 도모 및 지역특성의 장점을 살린 산업육성과 인재양성, 연구원 사기진작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되어 전국 광역단위에 지회를 두고 500여명의 대학교수 및 연구원 중심의 회원으로 구성된 순수 학술단체이다.

  경과협은 여러 차례의 연구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토론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임기 중 획기적인 기초연구비 확대, 연구실환경 개선, 취약 신분 연구원에 대한 4대 보험 보장, 성과평가방식 개선 등의 공약에서 진정으로 과학기술인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임을 공감하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공약에서 지역대학 연구능력 강화와 교육수준 상향평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문 후보의 정책이 경과협의 설립취지와 활동방향에 가장 적합하고 신뢰감이 느껴져 그를 강력 지지함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협의회는 문재인 후보가 한결같이 내세워온“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를 깊이 공감하며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인의 위상 강화 및 연구환경 개선을 건의 드린다.
  작금의 연구현장은, 과도한 정부 규제 및 창의성 역행 행정, 과반수를 넘나드는 비정규직, PBS 제도에 따른 안정적 연구환경 저해,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정부출연연구소의 정년감축 등으로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심각하게 역행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 인프라의 지역균형 안배와 지역인재 및 지역산업 육성
선순환 체제 구축을 건의 드린다.
  지역 간 격차해소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대 특성화와 지역산업특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마련․시행 신산업의 지역할당제 및 지역균형분포제 실시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해소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연구결과의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복지 안전사회 구축을 건의 드린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달성한 반면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성장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첨단기술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정부 R&D의 대부분을 쏟아 붓고 있어 정작 국민들은 막대한 세금으로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칭)공공복지안전청”을 신설하여 각종 재해․재난 및 신․변종질환 정복과 공공안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가칭)스킨쉽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돈이 없어 병을 키우는 국민이 없는 나라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국민혜택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추진되는 진실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며 문재인 후보를 뜨겁게 지지함과 아울러 공약실천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다 할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경과협) 회장 이수완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