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다시 살아나는 한국 경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2017. 04.29(토) 06:35

[국회/아침신문] = 다시 살아나는 한국 경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 녹화 (시간) : 2017년 4월 26일(수) 10 : 00-11 : 30
        (장소) : KBS(본관) 3층 TS-6(제6TV 스튜디오)
□ 방송 (TV) : 2017년 4월 27일(목) KBS 20 : 05-20 : 25
        (라디오) : 2017년 4월 28일(금) SBS 13 : 40-14 : 00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의 나라

국민은 화가 나있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이유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는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빚은 늘어만 갑니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중년은 불안한 일자리에 내일이 없습니다.
노년은 평안함이 없고 하루를 연명하기 조차 쉽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

우리 국민처럼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시간입니다.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지 않는 삶 속에서
국민은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 늘어난 것은 ‘부채’와 ‘고통’

국민 여러분,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고통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당연히 ‘가계고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계고통지수’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또 공부만 합니다.
수많은 자격증과 토익점수는 최상입니다.

하지만 취직이 안 됩니다.
일하고 싶어도 청년을 받아 줄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한 해 동안 2만개나 사라졌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09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가 없으니 100만 청년이
노량진으로, 고시원으로 들어가
공무원 시험에 또다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년세대는 노후를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일자리가 불안한 장년세대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을 버텨내기도 힘듭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안정적 일자리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하는 수 없이 퇴직금을 몽땅 쏟아 부어
치킨집을 열고 프렌차이즈 요식업에 뛰어 듭니다.
하지만 그 중 열에 일곱은 3년도 안 되어 문을 닫습니다.
골목까지 파고 든 대기업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새벽까지 문을 열어보아도
이익은 ‘갑’이 얻고, 손해는 ‘을’이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줄어든 것은 국민소득이고 늘어난 것은 ‘부채’입니다.
국민은 지금 악순환의 절망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 드십니까?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저 문재인이 절박한 서민경제에 힘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지개 켜고
내일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 ‘빚’ 아닌 ‘소득’을 늘여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손이 아닌 재벌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버려두고
힘 있고 돈 있는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돈으로 밀어주고 돈으로 끌어주는
정경유착을 일삼아 왔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은 물론이며
한국경제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삼성, 현대의 수출이 잘 되면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업역군이 되어왔습니다.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국경제는 발전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수출도 늘지 않고, 투자도 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재벌들은 무려 800조원이 넘는 돈을
회사 곳간에 쌓아놓고 있지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재벌, 대기업, 부자들만 부자가 되어갑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 전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빚쟁이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 빚을 내고,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조여야 합니다.
당연히 국민 소비가 줄어들고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은 불황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은 더 깊은 불황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빈곤의 악순환, 이 절망의 악순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부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모든 국민에게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나눠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빚’이 아니라 ‘소득’을 늘여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성장’이고,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저는 기분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에서 ‘컵밥’ 먹으며
경찰시험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 조연수씨가
5년 만에 늠름한 경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성장이자 복지입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취임 직후 설치하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겠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매일 점검하고,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도와주는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 등에서
17만 4천개의 일자리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소방관 정원은 6만 6천명인데, 4 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들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정규직
세 명 중 한 명에 대한 3년 임금을 정부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국민생활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등
10대 분야에 정부가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연 50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타운 광풍’이 불면서
동네는 찢겨졌고, 주민들은 쫓겨났습니다.
아파트 값만 올려놓고 도시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저는 매년 10조를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 내겠습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집수리 사업체 일거리가 늘 것입니다.
이를 통해 39만개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겠습니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
저녁과 주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그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노동은 경제성장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갑을 두툼하게

국민 여러분
이 TV연설이 끝나면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가 시작됩니다.
많이들 시청하시지요?
드라마에는 한식 요리사 은수, 세탁소를 운영하는 은수 엄마,
윤가식품 둘째아들, 계약직 수호도 나옵니다.
그들처럼 우리들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연탄배달도 하시고 구멍가게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피난민 가족이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자영업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을’들에게 손을 내밀어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서민의 삶이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인지
제가 잘 알고, 민주당이 더 잘 압니다. 

집주인이 함부로 월세를 못 올리도록 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기간을 10년까지
점차 늘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중소 및 영세가맹점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가운데 매년 3,900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도 살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책임과 권한을 키울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대보증제도도 폐기하겠습니다.

함께 잘 살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재벌들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초석 놓아야

국민 여러분,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펼친
세기의 바둑대결을 기억하시지요.
저도 바둑 아마 4단이고, 이세돌 9단 팬입니다.

얼마 전 이세돌 9단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인간은 이제 알파고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느새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UN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일자리의 80%가 2030년까지 사라집니다.

하지만 도전은 혁신을 만들고, 혁신은 성장을 이끕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주는 정부의 대책입니다.

‘IT 세계 최강국’ 대한민국도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빛의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노무현 정부는 국가정보화 수준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앞장서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국가, 대한민국

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을 사물 인터넷망 1등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신산업분야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를 적용하고,
언제나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을 만들고,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국가가 될 것입니다.

-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무슨 돈으로 하려는 지
걱정도 되시고, 의문도 드시겠지요? 걱정 마십시오.
저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원칙이 이미 확고합니다.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고,
중복된 비효율 사업을 조정해 충당하겠습니다.
거기에 대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인상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민간주도로 재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을 없애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준비된 여당’ 민주당이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