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0-농어업 정책발표문
2017. 04.29(토) 06:38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0-농어업 정책발표문

□ 시간 : 2017년 04월 27일(목) 14시20분
□ 장소 : 중앙당사 2층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세계가 찬탄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초고속 성장을 이룬 그 이면에는 농민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이제 농민의 헌신을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어들고 농민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2015년에 비해 10.6%, 무려 10.6%나 감소했습니다. 쌀 가격은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초동방역 실패로 구제역과 AI가 창궐합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갈수록 농업시장은 불안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은 버림받아 왔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내일의 희망이 있는 농업과 수산업을 위해 일곱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현재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자치농정, 협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하여 상향식 자치농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쌀값 폭락은 농민에겐 재난입니다.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세 배 수준이고 한해 관리비용만 6천억이 넘습니다.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입니다.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겠습니다.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산재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과감하게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께 드리겠습니다.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여 건강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폭을 넓히고 유기가공품 공급도 더 늘리겠습니다.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하여 과수 농가의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습니다. 더불어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여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은 농어업의 미래입니다.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농고·농대의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젊은 인력을 길러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귀농 귀촌과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거주 귀농 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 면 지역 단위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지붕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홀로 생활하시는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미래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30만 중소농과 가족농의 소득 향상을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레스토랑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먹거리, 에너지, 사회서비스 영역에 걸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농협, 수협, 신협의 상호금융자금 지역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 농어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족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어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축산업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어업은 우리 미래의 보고입니다.
임업은 대한민국 환경의 파수꾼입니다.

농업과 어업이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과 축산업 어업과 임업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