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과제의 대선공약 발표 -

2017. 04.29(토) 07:11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과제의 대선공약 발표 -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열어주겠다더니, 국가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각종 적폐만 양산했습니다.

❍ 국정시스템, 민생경제, 민주주의․국가인권, 안전사회, 남북관계․외교․안보는 붕괴되었고, 국민은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 가계부채 1300조 시대가 열리고, 경제성장률은 4년 내내 2%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노후가 불안한 노인들은 고령사회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 4대강사업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 희망마저 소진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없는 ‘나라답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주류가 되는 우리 모두의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4대 비전에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와 활기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 4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2대 약속은 국민의 꿈이 실현되고,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촘촘하게 담았습니다.

< 12대 약속 별 주요 정책과제 >

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적폐청산 :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및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 반부패개혁,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

- 권력기관개혁 : 성역 없는 수사기관,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정원 개편 등

- 정치․선거제도개혁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제도 개편 등

② 공정한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재벌의 불법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근절,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조세정의 실현 등

③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 민주회복·인권강화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 개인·신용·통신정보 안전 보호, 언론의 자유와 독립 회복 등

④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일자리창출 :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규모 OECD수준으로 감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시급)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생활임금제 확산 등

- 노동존중 사회실현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체불임금 제로시대 구현,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

⑤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 확충 :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 신생기업 지원확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등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실현, 상생으로 조선·해운 재건,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 등

- 중소·중견기업 육성 :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스타트업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등

- 과학기술(R&D) 진흥 : 자율과 책임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 기초연구의 자율성 보장 등

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지방분권 실현,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 확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산업단지 활성화 등

- 살기 좋은 농산어촌 :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쌀생산조정제 시행, 농어민산재보험·100원 택시 도입,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등

⑦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저출산·고령화 :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후파산 예방 등

⑧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마련,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어린이 입원진료비·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 접종 국가책임제 등

- 주거 문제 해소 :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공급,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확산 등

- 생활비 절감 : 일·주·월 정액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30% 절감,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 통신비 인하 등

- 국민 휴식권 보장 : 국민휴가권 보장 및 대체공휴일제 확대로 내수 진작,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등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공교육혁신 및 사교육비 절감, 고교학점제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등

⑨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책임국방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Kill-Chain 등) 조기 전력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국방개혁, 군 인권 보호 강화 등

- 국익우선 협력회교 :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협력외교 강화, 통상외교 역량 강화,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 내외 통합조정체계 구축 등

- 평화통일 : 근원적인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남북경협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

⑩ 안전한 대한민국

- 자연·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 안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구축,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축산방역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원전정책 재검토 등

- 생활안전 강화 : 민생치안역량 대폭 강화,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 보강, 해양주권 수호 역량 강화,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등

⑪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위원회 설치, ‘10to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롭게 해결 등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 탈원전정책 추진, 재생에너지비율 2030년까지 20% 상향조정, 친환경·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 반려동물 진료체계 개선 등

⑫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예술·체육 : 예술인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창작권 보장, 문화균형발전 및 스포츠복지국가 실현,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

- 언론 : 이용자 중심 미디어복지 구현, 지역방송 활성화, 건강한 신문언론시장 활성화 추진, 한류 르네상스 실현 등

󰊳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세금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 ‘12대 약속’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 소요 재원 추계의 전제

-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대선공약으로 추가로 재원 투입이 필요한 금액을 추계

- 기존의 예산 사업의 조정을 통해 총지출의 자연증가분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소요 재원 추계에서 제외

❍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소요 재원 규모 :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0조원)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 4.2조원

-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 18.7조원

- 교육비 지원 : 5.6 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2.5조원

- 국방․기타 : 4.6조원

 재원조달 방안 및 규모

❍ 재원조달의 원칙

-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 재원은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

- 세출 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개혁’을 통해 조달

- 세입기반 확대에 따라 박근혜 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의 자연증가분(연 10조원 내외 전망)을 공약이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나, 공약이행 재원으로는 미포함

∙ 동 재원은 공약이행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비 매칭 부담 재원으로 우선 사용

❍ 재원조달 방안 및 규모

❶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및 규모

< 재정개혁 방안 >

￭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연평균 18.4조원(5년간 92.0조원) 조달

￭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연평균 3조원(5년간 15조원) 조달

￭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평균 1조원(5년간 5조원) 조달

<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

￭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0조원(연평균 22.4조원) 조달

< 재정개혁 연차별 계획 >

❷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및 규모

< ‘세입개혁’ 방안 >

￭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3조원(5년간 31.5조원) 조달

-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9조원(5년간 29.5조원) 확보

▪ ‘세외수입’ 확대로 연평균 1.0조원(5년간 5.0조원) 조달

<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

▪ 세법개정, 세금탈루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5년간 66.0조원, 연평균 13.2조원 내외 확보

< 세입개혁을 통한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

❸ (종합) 재정개혁․세입개혁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

￭ ‘재정개혁’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총 178.0조원, 연평균 35.6조원의 추가 재원 조달

-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0조원(총재원의 63%), 연평균 22.4조원 조달

-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66.0조원(총재원의 37%), 연평균 13.2조원

󰊴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 적폐세력만을 위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9년이면 족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5월 9일, 국민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안정된 일자리와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2017. 4. 28 (금)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