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노동조합 협의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2017. 04.29(토) 09:11

[국회/아침신문] = KB금융 노동조합 협의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일    시 : 2017년 4월 28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 국회 정론관
소개의원 : 국회의원 김병욱(성남 분당을), 이용득(비례대표), 정재호(경기 고양을)
참 석 자 : 박홍배 위원장 외 KB금융그룹 6개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0여명

 KB금융 노동조합 협의회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지난 9년간 금융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보수정권의 패악질은 극에 달했다. MB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자체를 말살하고 심지어는 금융권  신입직원 초봉을 일괄 20% 삭감하였다. 이를 이은 박근혜 정권 또한 재벌 대기업의 ‘해고 자유화’ 청탁을 받아 저성과자라는 미명하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했다.

특히 KB금융그룹은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정권 실세, 낙하산 인사의 안방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KB 금융그룹은 낙하산 인사들의 단기 업적주의에 휘둘려 조직의 근간이 훼손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질곡에 빠졌다. 노동자의 삶은 아랑곳 하지 않고 경영진간의 이전투구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권의 강요와 협박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도 없이 성과 연봉제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기습 감행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KB금융그룹이 정경유착의 결과물이자 노동패악인 ‘성과연봉제’를 가장 앞장서 도입한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중이다. 성과연봉제의 망령은 우리 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현장의 영업제도는 성과지상주의로 개악되고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실적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지어 생사를 달리 하기도 하였다. 최소한의 노동 인격조차도 유지 되지못하고 소모품처럼 쓰이다 수명이 다하면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상담역, 후선역등의 이름으로 폐기되어 가는 것이다.

현재 KB국민카드지부와 KB손해보험지부의 임금 및 단체교섭 파행에서 보듯이 지주회사체제라는 미명하에 KB 금융지주는 부당하게 계열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전체 계열사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독립성이 절대 보장되어야 할 KB국민은행 지부 노조 위원장 선거마저도 노조통제의 목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였고, 사용자라는 일방적 지위를 이용하여 절대 약자인 신입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제를 강제하고 신입직원의 임금마저도 삭감하는 만행까지 서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는 KB금융지주의 예산권 장악과 맞물려 그 파급효과가 배가 되고 있다. 지주회사라는 장막뒤에 숨어서 계열사의 노사관계를 좌지우지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다.

지난 3월 민주공화정의 법치를 짓밟아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은 파면됐다. 이제야말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주체가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제19대 대선을 비추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평범한 진리가 현실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9년을 기다려 온 것이다.

KB금융 노동조합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첫째 문후보가 공약한 성과연봉제 폐기를 지지한다.
문 후보는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한 정책협약’ 중 노동 분야 공약에서 성과연봉제 폐기를 천명하였다. 성과연봉제는 더불어 사는 삶과 나눔이라는 노동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특히 협업에 의한 성과가 강조되어 지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근간마저도 흔들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문후보가 공약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지지한다
낙하산 인사의 적폐는 우리 KB금융 그룹 노동자들의 폐부에 까지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적폐는 그 대상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계층과 집단의 이기심을 충동질하고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여 조직자체를 고사하려 하고 있다. 아무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타 ▲금융산업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입 방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협동조합의 과도한 MOU 개선 등에서도 우리 금융 노동자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그 근간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금융에 대한 통론적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 준수 ▲가계부채 대책 마련 ▲지방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보 등을 공약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적폐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금융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귀족 노동자’라는 기득권 세력의 악의적 프레임과 성과지상주의 경쟁 , 관치금융 등으로 시달리면서 금융 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하지만 번번히 정권의 교묘한
술책에 좌절의 아픔을 감내하기도 하였다. 국가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멀리 찾지  않더라도 지난 9년을 반추하면 알 수 있다.  

“事必歸正”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권이 조장한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기하겠다”고 일찍이 응답해왔다.
이에 KB금융 노동조합 협의회는 성과연봉제 폐기 등의  공약으로 ‘친 노동자 정권 수립’을 금융노동자에게 약속한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선포한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