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문재인 후보 ‘도시재생 공약’ 지지선언

2017. 04.29(토) 09:12

[국회/아침신문] =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문재인 후보 ‘도시재생 공약’ 지지선언

일    시 : 2017년 4월 28일 오후 1시
장    소 : 국회 정론관
소개의원 : 국회의원 김병욱 (성남 분당을)
참 석 자 :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조합장, 조합원 등 20여명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적극 환영하는,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선언문

  우리는 준공한지 15년~25년 이상 된 열악한 노후공동주택에 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전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장들입니다.

현재 노후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500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가구 구성원을 3인으로 가정하면 1,500만명이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건물안전문제(내진설계미비), 에너지효율저하, 노후배관, 비효율적인 구조, 유지보수비증가, 관리비증가, 주차난, 녹물문제, 보안문제 등으로 “국민행복 추구권인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고층의 공동주택은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 도시재생방안인 리모델링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한 주거를 누려야 한다.”

     더 이상 재건축, 신축위주의 주택보급정책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는 시점에서 새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여 하루 속히 안전한 주거공간을 국민에게 돌려 줘야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주거기능향상과 에너지(관리비)절감은 기본이고 친환경,
자원재활용, 경기활성화, 고용창출, 지역사회유지(주민정착률 90% 이상) 등의 많은 장점이 있으며, 수직증축이나 세대 분리 등으로 뉴-스테이,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주변 환경이 대부분 우수하고, 기존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매우 우수한 정책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 공약 중 에서 도시재생관련 대표공약을 발표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 정책을 우리는 환영하며,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새 정부에서도 도시재생공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희망하며,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첫 째 : 노후공동주택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간의 협의체 구성을 희망합니다.

  정부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현 정부의 리모델링 대책은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노후 공동주택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주민들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이 중심인 “도시재생 협의체”를 함께 구성 할 것을 희망 합니다.

  둘 째 :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공동)주택, 노후도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도시재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2025년 전체 공동주택의 91.9%가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비해 주길 바랍니다.

  셋 째 : 리모델링 세제개편 바랍니다.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미흡하고 불합리한 세제관련 법, 규정을 현실성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 바랍니다.

  넷 째 : 내진설계, 보강비용 지원방안 마련 바랍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9,579 동 중 약33%(475,335동)만 내진확보가 되어있고,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거주형태 특수성을 감안 할 때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 보강비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