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더불어민주당, '국방부와 구(舊) 여권,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요구 진상 밝히라

- 사드 배치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 거쳐 결정해야

2017. 04.29(토) 09:32

[국회/아침신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체계 도입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 안보실장과 우리 군 지휘부는 미국 측과 수시로 접촉해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구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 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특히,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선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없이 한국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7년 4월 28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공보단장 윤관석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