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2024.05.19

순천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회분야 TV토론(5월2일) 팩트체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김대중․노무현때 등록금 인상률 역대최고? → “거짓”
- 고교학점제 소요예산 10조원? → “거짓”
2017. 05.03(수) 21:58

[국회/아침신문] = 온 국민의 관심 속에 19대 대선의 마지막 TV토론회가 5월 2일 개최되었음. 사회분야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후보 간 교육정책 공방 속에 잘못된 근거가 난무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함.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 교육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알리고자 함.

❐ 팩트체크 1
- 홍준표 후보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주장은 “거짓”
노태우 정부의 등록금자율화 조치, 최고 등록금 인상율은 1993년 16.2%

❍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DJ-노무현 정부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113%가 올랐다.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느냐. 선심성 공약을 내놓았다”고 비판함.

⇨ 거짓임.
- 대학등록금자율화 조치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시작하였음.
교육부 자료를 보면, 1990년대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율은 12.8%를
시작으로, 1991년 15.1%, 1992년 14.4%, 1993년 16.2% 등 치솟음.

-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시기 등록금을 동결조치 했으며, 2000년 9.6%(사립대) 인상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균 5~6%(사립대) 인상됨. 다만, 노무현 정부시기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따라,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율이 최대 10.3%까지 폭등한 바는 있음.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제출자료

*자료정리-대학교육연구소

❐ 팩트체크 2
- 안철수 후보의 “고교학점제 소요예산은 10조원이다”라는 주장은, 거짓!!
2018년 시범 도입 112억원, 전체 일반계 고교 확대시 연간 약 1,200억원 소요

❍ 안철수 후보가 “고교학점제 소요예산이 10조원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임. 근거없는 공격에 불과함

❍ 고교학점제는 현재 교사들이 대부분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음. 이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흥덕고, 이우학교, 인천 신현고를 비롯해, 세종교육청 13개 일반고의 “캠퍼스형 고교” 운영 사례를 참고 삼아 설계할 것임

❍ 고교학점제 운영방향 및 소요예산

1) 운영 방향

◎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되, 선택교과 확대로 학생의 자율 선택권 최대한 보장
◎ 현재 학교 교사 위주로 선택형 교과목 개설이 가능함. 다만, 예체능, 제2외국어, 기능 과목(예. 목공 등 특별기술이 필요한 과목)은 외부 전문강사가 초빙되는 방식으로 수업 운영함
◎ 현재 <교과교실제 학교>와 혁신학교 등 학점제 도입 의지와 역량을 가진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초기 모델화 추진
- 고교학점제 정착단계에서는, 일반고-특성화 고교 간 상호 학점 교류 실시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서울시의 개방-연합형 캠퍼스교육과정, 세 종시 캠퍼스형 고교 모델을 참고하여 학교간 교육과정 호환 모델 확산
◎ 시범학교 운영 시 학교 유형별(소재지역, 학교규모 등)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도출로 전면 실시 단계에서 연착륙 추진

2) 소요 예산

◎ 2018년 100개교 시범사업 예산
- 시범학교 100개교 운영비, 고교학점제 연구비, 교사연수비 등 112억원

※ 2017학년도 교육부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 : 709억원 활용

◎ 고교학점제 전국 확대시 소요예산 : 약 1,200억원
    - 대부분 선택교과는 현재의 교원들로 수업 가능함.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지원
    - 소요재원
       전국 2,350개교에 연간 1,200억원 지원 예정

◎ 재원마련 대책
- 현재 교육부 고교교육력제고사업 예산, 2017년 709억원 지원예산 활용
- 문재인 후보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고교학점제 등에 지원할 예정임

❍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교과교실”을 별도로 학교마다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님. 안 후보 측이 “교과교실제”를 근거로, 개별 학교마다 과목별 교실수를 늘리는 시설비로 추계했다면, “고교학점제”의 운영취지 및 이미 시행 중인 학교에 대한 교육현장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임. 또한 안 후보 측에서도 학제개편과 함께 무학년 학점제 운영을 설계했는데, 본인의 공약 소요예산은 6~8조원이고, 문재인 후보는 고교학점제만 설계했는데 10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비방성 흠집내기에 불과함.

❍ 또한 어제 TV토론에서 쟁점이 된, 고교학점제 시행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농산어촌 지역 고교의 경우에는 교과중점학교, 순회 강사제도 등 농산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것임

❐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교육공약을 보다 구체적이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한 논의와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근거없는 정보와 사실이 틀린 정보를 근거로 ‘무조건 흠집내기’ 방식의 공격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2017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새로운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