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현대차 결함시정 계획 순항을 거듭

국토부 오늘 현대차에 강제리콜 통보 및 수사의뢰 예정 발표

2017. 05.12(금) 22:31

[국회/아침신문] = 국토교통부의 현대기아차 리콜처분을 환영한다. 이번 리콜은 박용진 의원이 땀 흘려 얻어낸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제대로 된 성과하나 내지 못했던 정부의 무능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현대차의 갖은 꼼수와 몽니의 복합적 행태를 되짚어 본다면, 이번 리콜처분에 박용진 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 5월 8일에 열렸던 청문 역시 박용진 의원은 의원실 비서관을 세종시 청문 회의에 직접 참석시켰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리콜 관련 회의에 국회 비서관이 참석한 사례는 최초”라고 한다.

  박용진 의원실 비서관은 청문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국민을 대신해서 공정한 청문이 이뤄지는지 감시했다. 해당 비서관에 따르면 “국회에서 참석을 했다는 것을 국토부와 현대차가 의식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의원님의 지시를 받아 공정한 청문이 실시되는지 확실히 감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문에서 현대차는 리콜 무마와 동시에 리콜이 되더라도 대상차량과 대상대수를 축소키기 위한 작업을 함께 병행하는 사실상 이면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의 계속된 감시와 노력으로 이러한 현대차의 전략은 무산됐다. 현대차 전략 관련 자료는 박용진 의원실이 보유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국토부의 발표에 아쉬운 마음도 전한다.

  국토부는 박용진 의원이 제공한 32건 결함사항 중 총 8개건은 리콜, 9개건은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고발도 1건에 불과했고 이번 5건 역시 검찰고발이 아닌 수사의뢰에 그쳤다.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현대차 32건 결함 은폐‧축소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위반이다. 따라서 모두 검찰고발 대상, 시정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향후 국토부는 시정명령, 검찰고발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차의 결함 은폐‧축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한편 그간 박용진 의원은 △16년 국정감사에서 곽진 현대차 부사장 증인신문 △17년 2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32건 리콜 강력명령 △17년 2월 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에게 범정부 차원의 제작결함조사TF 구성촉구 △자동차 결함 피해자 간담회, 관련법 제정 토론회 △경실련, 서울YMCA 등 시민단체와 협업 △결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언론보도 등 현대차의 결함시정을 위해 계속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