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문재인 정부, 협치 원칙·연정 틀 먼저 세워라"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단 및 주요 당직자 회의 발언 전문(2017.05.12)

2017. 05.13(토) 22:06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단 및 주요 당직자 회의 발언 전문(2017.05.12)

▣ 국민의당 최경환 당무부대표
 
청와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에게는 경제부총리 입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당 2-3명 의원에게 내각 참여를 권유할 것이라는 말들도 있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협치와 연정의 바른 방식이 아니다.

 야당을 여당과 정부의 거수기나 2중대로 몰아가려는 아주 잘못된 태도이다. 장관직을 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이다.

협치와 연정은 정책협약, 연정협약이 먼저이다. DJP연합도 내각제 합의가 있은 후 내각배분이 이뤄졌다.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자치연정,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연정은 100여개의 연정합의가 있은 후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부지사를 비롯한 몇 자리에 참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치와 연정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연정협약에 먼저 나서야 한다. 장관직 몇 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정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내각에 참여할 야당 의원들도 없을 것이며 그런 정치공작에 넘어갈 의원들도 없을 것이다.

야당에 좋은 정책도 많이 있다. 능력 있는 인재도 많다. 지금 협치와 연정은 국정운영에 필수불가결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인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협치의 원칙을 세우고 연정의 틀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연정협약에는 과연 연정과제가 무엇인지, 또 연정 실행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연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이 합의되어야 한다. 경기도 연정 협약서를 보면 잘 나타나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고 우려를 표한다. 한 뿌리였으니 이제 함께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착각이다.

 국민의당은 양당 패권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당이다. 지금 그런 통합론은 다시 양당체계로 복귀해달라고 하는, 다시 거기에 들어오라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은 변화와 미래라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21%의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손에는 협치와 연정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통합의 떡을 들고 있다.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더 이상 그런 정치공작적 냄새를 풍기지 말고 당당하게 협치와 연정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