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회도 특위 만들어 미세먼지 대책 다룬다

송옥주의원, 부처별 대책을 총괄 점검할 미세먼지·황사특위 제안
소관부처 대책을 다루는 상임위 체계로는 한계 있어 특위 필요
송 의원, 시민모임 간담회, 정책제안서, 대안입법 등 미세먼지 해결 앞장

2017. 05.18(목) 23:07

[국회/아침신문]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새정부가 ‘특별대책기획단(가칭, T/F)’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새정부의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법제 개선과제를 논의할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인 송옥주의원(비례, 환경노동)은 오늘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2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였다.

-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저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배출원 규명, 취약계층 특별관리, 석탄화력발전소 및 경유차 축소,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 등을 새정부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특별기구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 현재 미세먼지 소관업무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정부 내에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할 특별대책단이 필요하듯이, 국회에서도 개별 상임위가 소관 부처별로 대책을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어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제안 배경설명)

- 이번 구성결의안은 강병원, 김영우, 김병욱, 김삼화, 노웅래, 박찬대, 서형수,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위성곤, 이용득, 이정미, 이훈, 임종성, 진선미, 정춘숙, 조배숙, 한정애 의원 등 20여명이 공동발의했다.

- 송옥주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면서 ‘숨 쉴 권리 3법’을 발의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를 맡아 시민모임(네이버 카페)인 미대촉과 시민본부 회원들과 ‘시민의 목소리’ 간담회를 통해 후보의 정책·공약에 반영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 정부의 대책기획단 설치에 발맞춰 미세먼지 문제를 맡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발 빠르게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측면이 있다.

- 한편,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는 여러 경로로 제안되었던 정책방안을 토대로 특위 자문위원과 전문가 30여명의 검토를 걸쳐 미세먼지 대안입법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최근에 작성했으며 조만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 발의 의원
: 강병원, 김영우, 김병욱, 김삼화, 노웅래, 박찬대, 서형수,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위성곤, 이용득, 이정미, 이훈, 임종성, 진선미, 정춘숙, 조배숙, 한정애 의원

□ 주문
가.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 관련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18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 제안 이유

  몇 년 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또 자주 초과하고 황사 발생이 빈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음.

  또한 OECD는 지난해에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회원국 중 최악이고, 2060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따라서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저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배출원 규명, 취약계층 특별관리, 석탄화력발전소 및 경유차 축소,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 등 정부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미세먼지 소관업무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 내에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및 황사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려는 것임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