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분과위원회 별 업무보고 시작

-기재부, 6월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마련-
「국정기획위」내에‘재정계획수립 TF’구성

2017. 05.24(수) 21:36

[국회/아침신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오늘(24일, 수)부터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였음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는 김진표위원장, 이한주 분과위원장, 경제1분과 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였음

김진표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초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외 ‘경제2분과’는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사회분과’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정치․행정분과’는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외교․안보분과’는 「외교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짐

오전에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현안과 중장기 과제와 함께 기획재정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고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여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급한 ‘일자리추경’ 의 차질 없는 편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기재부는 가능한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 조사(5~6월) → 관계부처 협의(6월) →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6월)

「국정기획위」는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 TF(이하 재정TF)’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재정TF’의 소관 분과는 ‘기획분과’이며,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위원 중에서 구성함

 TF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맡기로 하고, 실무인력은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소속 전문위원으로 구성됨

 ‘재정TF’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 할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개혁 및 효율적 공약 추진 방안을 협의해 감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 마련에 일조할 것임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