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해야 ‘대정부 교육정책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정부와 협의

‘유아 및 초등학생 학원 교습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하기로

2017. 05.27(토) 06:37

[광주/아침신문]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5월 26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붙임1>)을 발표하였다.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 ‘대정부 교육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붙임2>)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개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 개혁을 위한 과감하고 단호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자치가 학교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조직을 정비하여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 방법’을 일(日)할 개산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 ‘사학 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규칙’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이하 사학 기관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주관 교육청으로 강원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을 선정하였다.

  ◦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 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다음 총회는 2017년 7월 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