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서면답변, “그간 공정위 국민 기대 못미쳐”

김상조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 개편 필요”

2017. 06.01(목) 00:07

[국회/아침신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개혁 기조와 더불어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 개편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공정위의 정책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개혁 기조와 함께 공정위 체제 개편에 대한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잘 보완할 계획인지” 물었고

  김상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갑을관계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관행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산업의 융‧복합 등 공정거래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현행 상임(5명), 비상임(4명) 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 기조는 경제력 집중이 억제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 박용진 의원의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집중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익법인 주식출연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유지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 문제에 대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규제가 느슨해져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의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고객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기존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질의에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창출하여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재벌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랜 기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명이 생긴 것으로 이해한다”라며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김상조 후보자가 적입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