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서면답변에서 강력 제재 의지 밝혀

김상조,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도 수수료율 공개

2017. 06.01(목) 00:43

[국회/아침신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대한 엄중제재를 시사했다. 이들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도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에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까지 모두 공개했으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수수료율 공개는 빠졌다”며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의 수수료율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김상조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최초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만 공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백화점과 홈쇼핑 수수료율 공개에 더해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도 2016년 10월 발간한 공정거래백서(P478)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M커머스(모바일 쇼핑)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시장변화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정부는 납품업체를 울리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 근절을 강조했으나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갑질행태 실태파악과 근절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던 터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현재 조사, 공개하고 있는 백화점, 홈쇼핑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쿠팡, 티켓몬스터와 같은 소셜커머스, 네이버쇼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조치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