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17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

2017. 06.01(목) 00:45

[국회/아침신문] = 2017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

2017.5.31(수)

❏ 더불어민주당은 5.31(수) 07:30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

❏ 이번 추경은 ①일자리 중심으로 ②국채발행 없이 ③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현장의 요구들을 취합하여 다음 사항들이 금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

 첫째,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무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함

 둘째, 여전히 낮은 수준의 노인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치매치료 및 요양은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인식하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

 넷째,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

 다섯째,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줄 것

 여섯째,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할 것

 일곱째,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

 여덟째,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을 지원할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위 사항들을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하였음

❏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됨

 ❍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은 지자체장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