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재벌개혁 루트 두고 김상조와 설전 예고

중간금융지주 도입,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금지 등 후보자 정책검증

2017. 06.02(금) 16:50

[국회/아침신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검증을 위해 강력 질의할 것을 예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조 후보자에게 질의할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질의는 크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관련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 금지 관련 △공익법인 주식 의결권 제한 관련 △후보자의 재벌개혁 의지 관련으로 나뉜다.

1. “삼성특혜” 중간금융지주 제도 – 박용진 반대 vs 김상조 찬성
  박용진 의원의 첫 질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관련은 김상조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나 국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찬성한 것에서 시작한다.

  중간금융지주제도 도입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한겨레신문의 설문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고, 민주당도 삼성을 위한 특혜라는 이유로 당 차원에서 18대부터 반대했던 재고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문제 삼은 박용진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재검토 한다고 답변했을 뿐,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이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꼼수․악용되고 있는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문제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

2. 재벌 경영권 승계 꼼수 차단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 금지’ - 박용진 찬성 vs 김상조 신중
  김상조 후보자는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 금지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현재 재벌총수들이 선호하는 인적분할방식의 기업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경제력집중이라는 정책목표와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재벌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김상조 교수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6월에 직접 발간한 자료에 나온 내용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주식발행 금지’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이제 와서 이를 반대하는, 불과 수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 대해 강력 질의할 예정이다. 

3. 재벌총수 공익법인 악용한 편법상송 차단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통과 의지 확인
  또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한다. 박용진 의원은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벌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김상조 후보자에게 공익법인을 위한 편법지배력 강화 문제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역대 위원장 임기를 보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고, 재벌개혁, 경영승계 문제, 공정거래 문제를 전략적으로 취사선택을 한다거나 선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