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1유 3무' 일자리 추경,'일석삼조' 일자리 추경

오직 일자리만 있고(1有), 대규모 SOC•선심성 지역예산•적자국채 발행 없는(3無) 추경안
‘좋은 일자리 창출 + 내수 활성화 + 민생 회복’의 ‘일석삼조’ 추경안

2017. 06.06(화) 08:34

[국회/아침신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전체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17년4월 전체 실업률은 4.2%로, 4월 기준으로 2000년 4.5%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최근 3개월간 24%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실업이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또한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고용위축,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얇아진 주머니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음

 ❍ (청년)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민간에만 맡겨 둘 상황이 아님. 국가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해 나서야 함

❏ 금번 추경안은 오직 일자리만 생각한 추경으로, ① 대규모 SOC, ② 선심성 지역 예산, ③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임

 ❍ 총 11.2조원 중 지방으로 이전 되는 3.5조원을 제외한,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7.7조원의 내역을 보면, ① 일자리창출에 4.2조원, ②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원, ③일자리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3조원 등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됨

 ❍ 또한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및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고 있음
  - 국가 재난이 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추경임

❏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 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음

 ❍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내수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 올 수 있음

 ❍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선결과제는 ‘일자리 창출’임.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정책임

 ❍ 금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임

❏ 금번 추경으로 지방과 교육 재정에도 3.5조원의 교부금이 교부됨

 ❍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권은 지자체장•교육감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더불어민주당」 교부금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쓰여 질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임

❏ 일자리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 재난 수준에 이른 ‘청년일자리’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는 없음. 국회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합해야 할 것임

2017. 6. 5(월)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