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라

2017. 06.09(금) 16:44

[국회/아침신문] = 어제 오후 5시 뉴스타파는 2011년에 있었던 이른바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관련 당시 주요 간부의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고 보도를 냈다.

뉴스타파는 KBS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자회사 감사)의 증언을 통해 1) 2011년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2)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전달했으며, 3)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있으며 이 경위가 당시 KBS 고대영 보도본부장(현 KBS 사장)이 주재한 국장회의에서 거론되었음을 확인했다.

후일 KBS 고대영 사장은 2015년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 또한 임창건 국장의 증언이 맞다면 처벌대상이다.

시계를 돌려 2011년 사건 당시로 되돌아가보면, 2011년 7월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의원을 고발하였고, 영등포경찰서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다가 어이없게도 당시 도청 용의선상에 올랐던 KBS 국회출입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주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한선교 의원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받았다. 결국 4개월여 수사 끝에 경찰은 ‘도청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고, 다음 달에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 의원과 KBS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촉구한다. 통비법 위반과 권언유착 적폐가 당시 고위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즉시 재조사에 착수하라. 과거 KBS 관계자들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정권과 여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기에 급급하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통비법상 불법도청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니 아직 3년 이상 남았다.

고대영 사장 이하 당시 도청사건의 관련선상에 있었고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묵언으로 일관하였고 지금도 영전하여 고위직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한다. 진실은 잠시 묻힐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밝혀진다. 더 이상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 언론을 망치지 말고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기 바란다. 기자 후배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이며,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2017. 6. 9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