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강제리콜은 시작에 불과”

“검찰수사 및 리콜 적정성 검사 등 향후 해결과제 산적”

2017. 06.12(월) 22:00

[국회/아침신문] =  박용진 의원이 현대기아차 결함 리콜을 또 이뤄냈다. 지난 세타2엔진 17만대에 이은 두 번째다.

  이번 리콜은 제작결함 총 5건 23만8천대 규모로,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강제리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아직도 전체적인 결함시정의 큰 그림에서 볼 때 첫 시작,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먼저 지난 청문절차 이후 국토부는 제작결함 총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박용진 의원이 입수한 수사의뢰 요청서를 보면 이번 강제리콜 5건에 대해 국토부는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검찰에 5월 12일 수사의뢰 요청서를 송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5월 16일 국토부로부터 고발장과 관련 증거를 송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대차 세타2엔진에 대해 4월 7일 자발적 리콜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달이 넘은 지금까지 사실상 제대로 된 적정성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12주에 걸쳐 세타2엔진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시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현대차가 주장하는 17만대는 리콜이 축소된 것이며, 24만대가 제대로 된 리콜이라는 관련 근거를 제시해왔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과 국토부의 현대차 결함은폐 수사 및 조사 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검찰과 국토부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