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입장 밝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동의, 공공주택 우선 적용”
후분양제 의무화, “열심히 잘 검토”

2017. 06.16(금) 05:32

[국회/아침신문] =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오늘(15) 오전에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주택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환영하고, 부동산·주택정책의 대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 주무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다만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로 전환하면 돈 없는 소비자가 대출로 집사게 되는 부담이 있고 건설업자도 일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동영 의원의 재질의에 대해 “열심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부문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오늘 후분양 의무화에 대한 김현미 장관후보자의 답변은 주무장관으로서 도입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기존 선분양제는 각종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의 주범이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퇴행적 제도로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점을 인식하고 후분양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