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뭄 민생 물가 점검 당정협의 결과(정책위) 당정협의 결과

2017. 06.17(토) 12:38

[국회/아침신문] = 더불어민주당, 가뭄 민생 물가 점검 당정협의 결과(정책위) 당정협의 결과

AIㆍ가뭄ㆍ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 결과
- 신속한 AI 방역을 위한 제도개선, 조직․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 추진 -
- 긴급한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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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 16일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희겸 안전처 재난안전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가뭄․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AI 방역 및 가뭄 대책 등 농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

◇ 당정협의 참석자
 - 당 :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박완주‧김한정‧김현권‧위성곤 농해수위 위원
 - 정부 : 농식품부 장관, 식품산업정책실장, 기재부 차관보, 안전처 재난안전실장

<① AI 방역대책>

 당은 AI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ㅇ 일제소독 및 점검 등 현재 시행중인 긴급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산닭 유통금지, 취약지역 내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등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또한, AI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 및 추가 대책 마련 등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하였음

  ㅇ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본부 내 가축 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ㅇ 당정은 AI의 반복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

  ㅇ 특히, 당은 가축질병 발생시 살처분 인력 확보(136억원), 밀집사육지역 내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135억원), 지자체 수매 지원(100억원) 등 AI 방역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음

또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산닭 유통 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게 되는 전통시장 닭집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융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AI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사육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소독 등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②가뭄대책>

당은 전국적인 가뭄 현황과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였음

당은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이미 집행이 결정된 1,292억원(농식품부 가뭄대책비 125억원, 안전처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902억원)의 차질 없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였으며,

  ㅇ 관정개발, 간이양수시설 등 긴급 급수대책과 병행하여 구조적․상습적 가뭄에 대응한 저수지 준설, 수계연결 등 항구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하였음

특히 이번 추경 국회심의 과정에 가뭄 예산 반영을 검토하기로 함

특히, 당은 금년에 가뭄이 심한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북부권의 항구적 가뭄 대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

  ㅇ 아산호 여유수량을 안성 금광․마둔저수지로 공급하는 28km 규모의 수계 연결을 위한 예산 480억원과

  ㅇ 아산호의 여유수량을 삽교호를 거쳐 대호호로 공급하는 14km 수계 연결을 위한 예산 830억원의 확보에 노력하기로 함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항구적 가뭄대책이 조기 추진되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권의 구조적인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③민생물가 대책>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초래된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생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당정은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반 확충‧생계비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음

 ㅇ 우선, 계란‧닭고기‧오징어 등 가격 강세인 축수산물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수입지역 다변화, 농협물량 저가공급,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ㅇ 또한, 당은 가뭄‧AI 재발 및 확산 등 불안요인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수작업, 긴급방역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

 ㅇ 아울러, 당정은 석유‧통신‧영화 등 과점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