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부대변인 논평, 방산업체의 잠수함 수출과정에 자문한 것도 비난받을 일인가

2017. 06.25(일) 23:03

[국회/아침신문] = 방산업체의 수출사업에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본적인 논리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것들이라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송 후보자가 LIG 넥스원으로부터 3년간 월8백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니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동의할 수 없는 전형적인 ‘낙마를 위한 흠집 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송 후보자의 LIG 넥스원에 대한 자문의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해외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전직 해군 고위 인사가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수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세금포탈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던 일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이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의미 있게 활용했다는 차원에서 격려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그 누구도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위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자유를 침해받을 수 없다.

그러한 자본주의의 원칙과 자유는 송 후보자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 군사강국의 국방장관도 종종 미국 방산업체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는 경우가 더러 있다.

송 후보자의 국내방산업체 수출지원 자문 경력은 흠결이 아니라 오히려 돋보이는 스펙일 수도 있다.

국가안보를 책임질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가에 대한 검증과정이 송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흠집 내기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7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