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한미 간 사드 엇박자 신뢰관계에 득 될 것 없다

2017. 06.26(월) 08:32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올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가 됐었다”고 밝히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가 앞당겨졌다”고 했다.
 
여기에 미 국방 당국은 사드 1개 포대 연내 배치가 8월 초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드 배치를 아예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아사히신문은 섀넌 미 국무차관이 지난 14일 “현재 가동 중인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나머지 4기도 올해 내에 가동시켜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고, 청와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의 인터뷰대로라면 당초 합의(올해 말까지 사드 미사일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와 달리 미국은 1개 포대 즉 사드발사대 6기를 연내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양국의 얘기가 서로 다르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당초 합의와 다르다면 사드배치가 앞당겨진 이유부터 조사 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한미 양국 간 당초 합의내용은 무엇인지, 중간에 변경된 것인지, 추가합의 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연 설명 없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만 하니 헷갈리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자꾸 표출되는 것은 한미 양국 간 신뢰와 굳건한 동맹관계 구축에 득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