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147억 지출하고 사업정산 완료하지 않은 채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는 사업 종료후 2달 내에 사업정산보고서 받도록 규정.
-결산서는 국회 제출했는데, 부서 내 실제정산은 확정되지 않아

2017. 06.27(화) 08:44

[국회/아침신문] = 문체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채 국회에 16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마포 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 국회에 제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의 대표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운영’사업이 147억원의 예산을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고도 민간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의 보조 사업을 수행한 17개 단체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채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16개 단체에 대한 문체부의 ‘정산 확정’ 절차도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체부는 사업 결산이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률 99.9%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결산서를 제출했다. 거짓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한 예산은 10개 사업에 72억 3,000만원이다. 문체부는 사업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업은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와 함께 만들어진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는 규모가 큰 사업이다. 16년 당초 예산은 130억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147억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7개 민간사업자(단체)에게 147억원의 예산을 경상사업비로 보조했다.

지난 정부의 대표사업이었던 만큼 문체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강제 조기 퇴근’ 공문을 내려 보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참여를 유도했으며, 부서별 조기퇴근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예산을 교부받은 각 단체가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실제로 집행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의 결산과정이 매우 불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다 제출받지 않은 채 불성실하게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문체부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는데, 문체부는 여전히 예산집행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사업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 보고”라며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사업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4년도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16년 문체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인지도는 5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주도의 사업 운영으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