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 강화

2017. 06.27(화) 08:48

[국회/아침신문]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를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로 정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 50% 이상, 상장 회사 30% 이상으로 규제하며 손자회사 지배금지의 규제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이 완화(부채비율 상한은 200%,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은 비상장회사 4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손자회사 지배허용)되어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려는 규제장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대노총 재벌개혁특위의 요청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박용진 의원실이 협업하여 재벌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찬대, 이철희, 최명길, 김영주, 한정애, 김해영, 이종걸, 민병두, 심상정 의원이 동참하였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