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임신‧출산 이유로 학생 징계 및 자퇴‧전학‧휴학 강요 금지, 결석 및 휴학 허용

2017. 06.28(수) 22:59

[국회/아침신문] =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한 미혼 청소년에게 자퇴‧전학‧휴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아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약 2천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어 학습권 침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 강요 금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퇴나 휴학 등을 강요받고 있어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