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창현, "환경부, 수량관리 넘겨받을 자격 있나?"

- 권한 있어도 행사하지 않은 방류요청권 -
- 4대강 퇴적물 오염도 조사결과 5년 넘게 은폐 -

2017. 07.03(월) 22:07

[국회/아침신문] = 환경부의 수질관리협의회 운영이 부실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왕·과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4대강 전체 수계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관리단계가 총 149회 발령되었지만, 환경부 지방 각 유역청이 수질관리협의회를 개최한 횟수는 23회에 그쳤고, 녹조 피해를 막기 위한 댐․보 수량 방류를 요청한 경우는 낙동강 수계에 한하여 단 3회에 불과했다.

‘수질관리협의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녹조 증가에 따라 수질관리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가 발령되면, 각 지방유역청이 주체가 되어 각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수질관리대책을 논의하여 댐․보 등의 수량 방류 요청을 결정하는 협의회이다.

실제로 ‘수질관리협의회’가 방류요청을 한 3회의 경우 ‘댐․보 연계운영협의회’에서는 바로 방류를 실시했다. 결국 환경부 스스로 ‘수질관리협의회’ 개최를 등한시한 결과, 녹조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졌던 것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지만 수질에 영향을 주는 수량관리는 수질관리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부의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해마다 녹조로 4대강이 몸살을 앓도록 방치한 주범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창현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2012년부터 각 수계의 퇴적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퇴적물 오염조사 결과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또한 수질관리 전담부처인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실제 신창현 의원이 입수한 2015년 퇴적물 중금속오염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탄천은 수은(Hg)이 3등급, 안양천은 카드뮴이 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한탄강 유역은 크롬(Cr)이 3등급을 기록했다. 환경부가 밝힌 중금속 오염등급 3등급은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급이다.

또한 안동댐의 경우 조사지점 3곳 모두에서 비소(As)와 카드뮴(Cd)이 3,4등급을 받았다. 이는 안동댐 상류 석포 제련소와 폐광산에서 유출된 중금속이 안동댐 오염의 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안동댐뿐만 아니라 한탄강유역은 상류의 공단이 오염원일 개연성이 크고, 안양천과 탄천의 오염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2012, 2013, 2014, 2016년도의 퇴적물 오염조사결과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신창현 의원은 “오늘 실시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각오를 확인할 예정이며, 그동안 환경부가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환경부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