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환경부장관후보자 석사논문 정당하게 작성되었나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석사논문 설문 조사에서 ‘지속위’기관명의 도용
‘공무원 행동강령’ 및 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해당

2017. 07.03(월) 23:48

[국회/아침신문] =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석사논문이 공무원 및 연구자의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석사 졸업논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를 작성하기 위해 공무원 983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식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설문의 주체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명시하여 논란이 있었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7월 3일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소속기관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의를 빌려 후보자 개인의 학위 취득에 사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 강령을 위반한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설문조사와 논문 본문 어디에도 ‘후보자가 지속위의 지위를 활용해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한다.
 
김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해당 조문과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은 각각 2008년, 2014년에 만들어졌지만, 상식적인 윤리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후보자의 행동은 공무원으로서나 연구자로서나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논문을 작성한 후보자를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