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멀쩡한 형광등까지 교체하는 LED 추경 지적

- 농식품부, 준공 2년 미만 신축건물 조명까지 교체 -
- 충분한 조사 없이 일괄단가 적용, 기관별 단가 40%나 달라 -

2017. 07.05(수) 20:37

[국회/아침신문] =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추경안에 멀쩡한 형광등을 교체하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LED추경, 형광등 교체 추경”이라며 “조명 교체는 급하지도 않고,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의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조명 교체 예산은 시급성이 없고, 추경편성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말까지 총 14개 부처(35개 세부사업) 건물의 총 99만 1771개 일반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2,00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등 5개 소속기관의 청사건물 내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한 예산 9억 7천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5개 기관 중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제외한 4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13년 이후 신축된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검역본부와 한국농수산대학 건물은 준공한지 2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교체예정 전등 7759개에 대해 일률적으로 12만 5천원의 단가를 적용했다. 반면 산림청이 산출한 단가는 개당 17만 5천원으로 2016년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업체 10개사의 평균 단가인 12만 6천원의 구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내 소관부처끼리도 적용단가에서 40%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필요 예산규모의 산출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등마다 모델과 환경이 다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추계해야 하는데도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14개 부처에 대해 반영한 LED조명 교체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고 그마저도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지적하고 “정부 추경안은 말만 일자리 추경일 뿐, 일자리보다 LED조명만 늘리고 있다는 데서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철학 있는 정부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아무리 정부 기조라지만 가뭄, 쌀값하락, 조류독감 등 시급한 농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2년도 안된 새 건물의 형광등을 LED로 바꾸겠다는 농식품부가 과연 농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소속기관 지방이전 현황

LED전등 교체사업 예산 세부산출내역

2017년도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 고용효과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