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법 대표발의

- 새터민, 직접 정책심의과정 참여 제도화

2017. 07.05(수) 23:06

[국회/아침신문] =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4일 정부기관 간 정책 조정기구인 북한이탈주민 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직접 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19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협의회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문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결혼, 직장, 문화적 이질감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뿐 아니라 정착지원에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 입법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