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발표' 구체적 실현방안 밝혀야

2017. 07.06(목) 22:47

[국회/아침신문] =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큰 그림을 밝혔다.
 
경제공동체, 남북교류사업, 이산가족 상봉,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등 민간 분야의 문을 열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비극적 전개를 계속하고 있다.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북핵문제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제안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

인도적 지원 등 민간교류를 위한 우리 측 단체들의 방북도 외면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강력제재 조치예고에도 막무가내로 미사일 도발에 골몰하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과 인내심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려면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스스로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임을 주지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벗어나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일단 이번 G20 회의를 통해 세계와 공조체제를 더욱 단단히 하고,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가 우선이다. 말이 아니라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더불어 대통령의 발언으로 또 다시 가족을 만날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낼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6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