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책위의장, 추경안 관련 추가 설명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7. 07.06(목) 23:14

[국회/아침신문] = 이용호 정책위의장, 추경안 관련 추가 설명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7.07.06. / 10:30) 본청 218호
 
 
▣ 이용호 정책위의장
 
오늘 간담회는 그야말로 간담회다. 국민의당의 심사 참여로 지금 심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께서 공무원 증원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 등 많은 질문이 있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싶어 이 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엊그제 저희가 대안추경을 얘기하면서 “소방관 증원은 한명도 안 된다”는 내용이 SNS 상에서 좀 곡해되어서 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저희가 배포한 자료에 1페이지 아래를 보면, 올해 예산안이 작년(2016년) 12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에 정부가 낸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 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500억 원을 추가하기로 반영을 해둔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는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은 80억 원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이렇게(500억) 포함이 되어있다. 저희는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장공무원 1만2천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추경안을 왜 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안에 포함을 시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눠드린 자료)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500억 추가반영) 내용 수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은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 늘리는 것은 반대라는 뜻이다. 작년 예산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늘리겠다는 것은 (당시) 여야3당이 다 합의한 것이다.

12월 4일 김현미(당시 예결위원장), 주광덕, 김태년, 김동철(당시 여야3당 예결위 간사) 이렇게 네분이 수정안을 내어서 다 통과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추경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본예산을 통해서 해도 좋고, 좋다는 것을 떠나서 (본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정부 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추경으로 가져와서 다시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쪽에 우리는 추경에 공무원 관련예산을 늘리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꼭 일부라도 심사과정에서 넣어달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추경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일자리를 만들려고 추경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 언론께서도 국민들께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
 
따라서 필요한 현장 공무원 증원은 하되, 공무원의 총정원령이라는 것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증원과 감원을 다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장기운영계획’에 따라서 증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당이 소방관은 한명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달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