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천식환자 185명에 달해_

- 정부지원 제외됐던 3, 4단계도 지원길 열려

2017. 09.07(목) 21:20

[국회/아침신문]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에게 제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1,2단계 폐질환 환자에게만 가능했던 정부지원을 3,4단계 천식 환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 천식환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차와 2차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530명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천식 치료 기록이 있는 환자는 474명으로 밝혀졌고, 현재 3차 피해자 657명에 대한 천식치료 기록을 확인 중이다.

1,2차 천식 환자 185명 중 3, 4단계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는 1차 58명, 2차 42명으로 모두 100명이다. 폐질환자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1,2단계 피해자 85명은 천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상자 중 3,4단계 피해자 579명과, 4차 대상자 중 3,4단계 피해자 933명을 합하면 1,512명에 이르기 때문에 천식 피해 인정시 상당수가 천식환자로 정부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면서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왔던 3, 4단계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피해 인정을 지체하지 말라”고 밝혔다.

신의원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천식환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과 SK가 제조,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 인정을 위해 연구 용역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1, 2차 판정자 중 천식환자 분포

† 판정불가 2인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에서 천식으로 처방을 받은 사람으로, 실제 병리상의 천식환자와는 다를 수 있음

※ 천식피해 인정기준이 수정‧보완되고 있어, 천식환자 현황이 변경 될 수 있음

폐질환 조사․판정 현황(판정단계, 생존/사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