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을 점검한다!

- 정신건강 국민주권시대, 정신건강 국가책임시대는 가능한가?
-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3차 포럼> 개최 (9/6)
- 21개 정신건강 관련 기관와 공동 진행한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3회 연속정책포럼 성황리에 마무리!!

2017. 09.07(목) 23:18

[국회/아침신문] =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마지막 포럼 개최 (9/6)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 시행되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9/6)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전부터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실제 적용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개정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되 실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실질적인 보건복지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하고자 개최되는 포럼이다.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 구축부터 정신질환자 재활회복 및 복지서비스까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 및 가족단체 등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 시행 100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8월 9일(수)에 열린 1차 포럼과 8월 23일(수)에 열린 2차 포럼의 연장선상으로서, 향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1부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이론과 실제, 현실과 이상,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와 2부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할까?」, 으로 구성되었으며, 포럼의 마지막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포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공동주관에 참여한 21개 정신기관 관련 단체의 공동 선언문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제안의 준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이어나갈 것
 정춘숙 의원은 “솔루션포럼 21개 참여단체들과 세 차례에 걸친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논의를 나눈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번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 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유관기관이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이들에게 차별 없는 사회복지문화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들 모두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 참여단체 공동 선언문” 발표
 오늘 포럼에서는 연속 포럼의 마무리로서 21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서비스 공급자,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 수요자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상호신뢰 및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열린 정책제안과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이 합의하고 동의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심의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제안”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