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소년범죄 관련 법개정안 초안을 부분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취지 설명을 보완

2017. 09.09(토) 05:47

[국회/아침신문] = 소년범죄 관련 법개정안 초안을 부분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취지 설명을 보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현

1. 형법 제9조 개정안‥형사 미성년자;

근래에 들어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에 의하면 만14세 미만인 소년이 사람을 죽여도 징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은 64년 전인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때는 14세를 어린애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제도와 미디어의 발달로 14세면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신체발달도 상당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네덜란드는 12세, 영국·호주·스위스는 10세이고,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만12세 이상은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형법 제9조의 개정안입니다.

2. 살인 등 잔혹사건 때는 소년범이 만16세가 넘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판사가 중벌을 가할 수도 있게 재량을 허용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은 국가가 선도하고 교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강법이 규정하는 특정한 잔혹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특강법은 살인·인신매매·유괴·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런 강력범죄에도 만18세 미만이면 징역 15년 또는 20년을 넘는 처벌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예컨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 만일 만18세 미만이었더라면, 토막살인을 한 오원춘이 17세였더라면, 미성년자이니까 그런 흉악범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초등생을 죽여 시체를 조각내고 살점을 나눠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에게 여러분은 정녕 ‘20년 이상 처벌은 절대 안돼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특강법 개정안은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살인 등 특정의 극악한 범죄에도 판사가 징역 15년 또는 20년 이상은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칸막이를 헐고,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형량도 판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당초 저의 초안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는 소년법상의 보호조항을 배제하자는 것이었으나 연소자가 극형에 처해질 우려를 감안하여 16세 이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사형제도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3. 처벌강화가 근본적 해결을 막는 것?

처벌강화가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길을 막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교화의 노력과 과학적 범죄예방의 모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형벌은 바른사람을 만든다는 교육형주의적 목적과 함께, 정의의 심판으로 죄값을 묻는다는 응보형주의적 의미, 그리고 사회안전을 위하여 위험인물을 격리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미성년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달리 잔혹범죄로 돌아왔습니다.

형벌의 강화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참혹한 범죄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생각입니다.

2017. 9. 8

국회의원 이석현

(담당자 : 김진환 비서관/788-2951/010-5631-6077)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