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최경환 의원,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토론회 강연문

-협상은 레드라인 위에서 이루어진다
2017. 09.10(일) 11:56

[국회/아침신문] =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토론회 강연문

(일본 오사카 시립사회복지센터, 2017.9.9 토, 오후 5시)

⦁최경환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의당 / ⦁대한민국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책임연구위원

오늘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대중평화센터 일본후원회 공동대표이신 후루노 마사요시 전 마이니치 사장, 다부치 오사카 평화인권센터 이사장님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과 김대중 대통령의 태양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주신 김 대통령 내외분의 오랜 친구이신 전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아사바 기요시 선생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오신 장영달 전의원님 내외분을 비롯한 민청련동지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8년이 된 지금 한국의 상황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지난 5월 9일 촛불시민들의 뜻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한 정부입니다. 동시에 한반도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안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핵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25년 북핵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은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과 해법에서 영감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때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일괄타결론, 주고받는(Give and Take) 협상, 미국의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펜타곤은 외과적 수술 방식의 선제북폭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계획이 실행될 경우에 닥칠 엄청난 피해에 계획의 실행을 망설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과 제안은 미국 조야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의 방북과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 즉 한반도 냉전구도 해소를 위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접근구상을 마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을 만들어내고,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북미코뮤니케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 북일대화가 이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네오콘 부시 정부 시절 북미대결 상황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북미관계 개선, 체제보장이라는 주고받는 협상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2005년 9윌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합의하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포기,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북한의 시간벌기 작전에 놀아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결국 북한은 핵을 갖게 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면서 실패의 역사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세 시기의 경우 주목할 점은 북핵폐기의 공식적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는점이고, 당사국들이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성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있어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종착지는 대화와 협상에 있습니다. 지금의 제재와 압박은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강대강의 대결이 전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너무도 참혹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재앙이고, 파국일 뿐입니다.

아울러 군사적 수단의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 3원칙이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 흡수통일 반대, 남북 교류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대북정책의 제1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안보에 바탕하지 않는 '평화 만들기'는 매우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Peace Making을 위해서는 Peace Keeping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서 한미동맹과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갖는 가치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외교와 협상이라는 평화적 수단을 찾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적 협상은 레드라인 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기일수록 담대한 구상과 담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결과 전쟁의 위기를 대화와 협상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북미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복원을 동시에 실천하는 포괄적 대북한 접근 구상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구상의 실천 방안으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준 일괄타결, 특사파견, 양자 혹은 다자간대화, 주고받는 협상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상에는 북한의 핵동결, 북미대화의 시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일간 시민대화를 제안합니다. 지금의 북핵위기는 한국과 일본의 최대문제입니다. 한일간 시민대화는 대화와 협상,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양국 시민들의 실천적 평화주의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Peace Maker가 많이 나타나 '전쟁은 안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발사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공조를 튼튼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라는 시민적 압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일간 Peace Maker들의 평화운동, 시민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것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시한번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 오사카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