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청암대 총장, ‘당초 강제추행 공소제기명령과 달리 엉뚱한 곳에서 터져’ 시민들 의아해
2017. 09.18(월) 03:47

[순천/아침신문] = 2016년11월 (日)SAPIO’S EYE 잡지에서 ‘韓國の「在日差別」が酷すぎる’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지난 9월5일 청암대 총장에 대해 교비 14억 원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되어 또 다른 파장과 함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14억 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대해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학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2000.11.20.부터 2007.9.10.까지 청암학원 이사와 2007.9.11.부터 2011.3.31.까지 이사장을 역임한데다 2011.4.29.부터 현재까지 총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청암학원 및 청암대학교에 감독할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 선고형의 결정에서 "피고는 청암학원 이사와 이사장을 거쳐 청암대학교 총장이 된 자로서 수차례 배임행위를 저질러 총 14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말하고, 또 자신이 “초래한 중대성,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특히 이와 달리 그간 지역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대학 내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해 '각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B여교수에 대한 무고” 등 무려 다섯가지 혐의에 대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총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1년이 넘는 검.경 수사와 2년에 걸쳐 지난 몇 년 동안 갖은 논란이 있었던 청암대 사건이 큰 가닥으로 일단락 됐지만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여러 부문에서 쌍방 간의 민.형사 소송이 끊이질 않았고 사건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 언론계까지 불똥이 튀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순천지역 사회에 큰 이슈가 됐다.

앞서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한 이 사건은 당초 B여교수로 인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14년 말 강제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강 총장과 B여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며, 이어 B여교수가 항고과정에서 L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이 새롭게 나타나 이후 순천법원에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B여교수가 항고 과정에서 일선 지검의 ‘불기소 처분’된 수사사안에 대해 상부 기관에서 2015년 3월경 '공소제기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시 지역 법조계 조언이며, 이에 대다수 강 총장에게 직위가 남용된 점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기에 순천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정 여교수와 애인관계라며 진술한 강 총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순천검찰 청사 앞에서 벌인 바 있다.

더불어 당시 국내 사정에 비쳐보면 총장의 '강제추행혐의'는 전국적으로 매우강한 폭발성을 가진 탓에 제한된 순천지역 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건에 따른 다양한 추측과 소문 등이 무성하게 확산되어 알려져 지역 내 큰 관심거리로 회자되어 나타났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결국 이러한 소문은 몇 해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실체적 진실의 사실관계보다는 오히려 일부 언론인이 더 나아가 강제추행에 대해 추측들이 더해져서 어느 순간에는 대학 내에서 강자인 ‘갑’이 지닌 지위에 비쳐 약자인 “을”의 억울함이 더 크게 확대 생산되어 나타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과부까지도 그 인식이 더 큰 호소력으로 전달되어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총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지역 언론에서 더 크게 이슈로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B여교수가 항고 과정에서 광주고검의 공소제기명령으로 인해 이에 순천지청에서 교비 14억 원의 '업무상 배임'과 함께 L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순천법원에 기소하여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물론 이에 앞서 강 총장의 동생이 순천지청에 교비 14억 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사전 고소하여 검토가 일단락된 시점이었지만, 그 보다는 광주 고검의 공소제기명령으로 더 부각된 '강제추행혐의' 관련 사안이 더 큰 사건으로 지역 내에 파괴적으로 알려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난 9월5일 순천법원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그간 지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따라 너무나 뜻밖의 선고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사건의 해당 당사자들은 정확하게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진실한 실체에 지역민의 눈이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면 우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여교수의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 L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여교수, P00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K00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B여교수와 L00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순천법원이 9월5일 최종선고에 앞서 지난 2월9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으나, 그간 선고를 계속 미루면서 좀 더 깊숙하게 '강제추행' 피해자인 B여교수 관련 해당부분만 집중심리를 진행하면서 그간의 관련자들이 나눈 대화 녹취도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그간의 사안에 비쳐볼 때 광주고검에서 공소제기명령에 따른 순천지청의 기소는 결과적으로 순천법원 재판부에서 장시간에 걸쳐 살펴본 바 청암대 총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타남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 혼란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던 피해자의 일방적 억울함과 그 주장에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을 만큼 거리가 먼 내용들로 나타나 소동으로 밝혀진 셈이다.

물론 이번 청암대 사태는 형제간의 싸움으로 비화되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17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이제야 알 수 있지만 학교의 관계자는 당초 이 사안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좀 더 나은 해외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일들이 다소 국내와 일본 간에 업무의 문화차이로 발생한 것이 업무상 배임으로 나타난 것이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살펴보면 강 총장은 2005.7.부터 2008.4.29.까지 총34개월간 청암학원 이사로서 업무상배임에 대한 1억 200만 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접대비, 교통비에 대해 국내와 달리 일본 문화에 따라 실제경비로 사용된 부문도 오래된 일들로 이후 증거물 확보 여부에 따라 법리를 따져보면 인정되는 타당한 금원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사카연수원 임차료 취득부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으로 위배한 사안을 살펴보면 2007.1.1.부터 2012.9까지 히데 코퍼레이션으로 3억 500만원과 칸 코퍼레이션으로 1억 700만원을 합한 5억200만원과 또 오사카연수원 “관리 위탁업체 ‘칸 코퍼레이션’ 위탁비 취득”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2007.5.1.부터 2011.12.31.까지 1억 500만원을 청암학원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은 2008.9.부터 2012.8.까지 위탁용역비 명목으로 6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원을 청암학원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재판부에서 국부가 일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종이라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난 2016년11월 (日)SAPIO’S EYE 잡지에서 ‘韓國の「在日差別」が酷すぎる’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광주고검에서 강제추행으로 내려진 공소제기명령으로 기소되는 내용과는 달리 굳이 업무상배임 등으로 구속되는 양상이 과연 한일 간 그리고 재일교포 2∼3세대 사회에서 이로 인해 어떻게 비화되어 생각하고 있을지 물음이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명문 청암대학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공중파 방송을 통해 ‘부실 사학 왕국과 등록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면서 교비 14억 원을 일본의 일가족을 이용해 학교 돈을 맘대로 빼돌려 파친코 운영하는 곳에 쓰였다는 방송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학법의 현실이라며 서남대 외 광양보건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5개학교 설립자 이홍하 씨는 등록금을 무려 1004억을 횡령한 혐의로 9년6개월을 선고받아 방영되었고, 상지대 김문기 씨는 2400억 원을 횡령하여 학교 비리에 시위하는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고 간 용공조작 사건을 다루어 방영했다.

이 방송을 본 왕조1동에 살고 있는 J씨는 전후의 혼란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과 그 자손은 타국에서 빈곤과 차별 속에서 곤란한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역경을 뿌리치고, 타고난 헝그리 정신과 재능으로 성공해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에 공헌한 인물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청암대학교 그리고 청암고등학교 가치를 평가하여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무려 350억 원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강 총장과 고인이 되신 총장께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에 걸쳐 14억 원을 일본의 일가족을 이용해 학교 돈을 맘대로 빼돌려 파친코에 운영하는 곳에 쓰였다는 방송에 대해 다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의 한 관계자는 7년 전에 이루어진 오래된 사안이지만 일본의 각각 현지 법인에서 매년 회계 정산된 세무자료와 각각의 항목별 사안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준비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