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소방공무원 증원!

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80% 이상 소방공무원 증원 찬성!
김영진 의원, 소방공무원 증원과 함께 전폭적인 처우개선 이뤄져야

2017. 09.18(월) 23:08

[국회/아침신문] = 지난 7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 만에 통과되었다.

하지만 당초 포함됐던 소방공무원 1,500명의 증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지난 9월 17일 강원도 강릉에서는 화재 진압 중 안타깝게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소방공무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80% 이상 소방공무원의 증원에 대해 적극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16년, 행정자치부가 한국갤럽에 수의계약을 통해 2,800만원 예산을 들여 실시되었다.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 붙임 1. ‘온-나라 정책연구’에 등록되어 있는 정책연구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재난 분야의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이 85.1%, 전문가가 89.5%, 공무원이 81.5%로 모든 집단에서 증원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소득수준별 결과 역시 85.1%가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그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기능 분야별 공무원 규모의 적정 여부·소방·재난>

<소방·재난 분야에 대한 공무원 규모의 적정 여부·일반국민>

김영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정부정책연구 과제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정부의 첫 추경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화재진압 중 안타깝게 순직한 두 분의 소방관들을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처우개선이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여야 상관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