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총장,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확실하게 벗어나

2017. 09.25(월) 00:58

[순천/아침신문] = 청암대 총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B여교수에 대해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수사사안에 대한 항고 과정에서 광주고검 상부 기관이 2015년 3월경 '공소제기명령'으로 순천지청에 내려져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져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시 지역 법조계 조언이며, 이에 대다수 강 총장에게 직위가 남용된 점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법정 구속된 총장의 ‘14억 원의 업무상배임’ 보다는 광주 고검의 공소제기명령으로 더 부각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사안이 더 큰 사건으로 그간 지역 내에 파괴적으로 알려졌던 것도 사실이기에 판결 결과에 의아하게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간 순천 지역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대학 내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해 '각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B여교수에 대한 무고” 등 무려 다섯가지 혐의로 인해 지역사회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을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동안 많은 추측과 이슈에 따른 소동과 파장이 이제야 잠잠해졌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총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1년이 넘는 검.경 수사와 2년에 걸쳐 지난 몇 년 동안 갖은 논란이 됐던 청암대 사건이 큰 가닥으로 일단락 됐지만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부문에서 쌍방 간의 민.형사 소송이 끊이질 않았고 사건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 언론계까지 불똥이 튀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순천지역 사회에 큰 화제가 됐다.

앞서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한 이 사건은 당초 B여교수로 인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14년 말 강제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강 총장과 B여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며, 이어 B여교수가 항고과정에서 L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이 새롭게 나타났고, 이 시기에 강 총장의 동생이 순천지청에 교비 14억 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사전 고소한 것과 함께 순천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여교수의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에 더욱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최근 지역 내 각 대학별 위기 속에서 그 중 순천대학교 사범대 소속 교수는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 및 여성 비하 발언이 연일 논란과 함께 인근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는 이홍하 설립자의 1,004억 원 횡령과 사학비리로 폐교 위기 속에 내홍을 겪고 있다.

이와 달리 청암대 총장은 ‘업무상배임에 따른 14억 원’의 출처 성격이 당초 고인이 되신 강길태 총장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청암대 학생과 교수들을 위해 일본 선진지 견학에 따라 집행된 목적이 매우 뚜렷하며, 이에 당시 청암학원의 이사로 등재된 아들(현재 강총장)이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이 과정에서 순천지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회계 상 집행되는 시점에 청암학원 법인의 이사에게 비용이 지출됐다고 판단하여 1억2천 만의 업무추진비, 오사카연수원 임차료 부문의 히데 코퍼레이션으로 3억500만원, 칸 코퍼레이션으로 1억700만원이 지급된 사안과 오사카연수원 관리 위탁업체인 칸 코퍼레이션에 1억500만원과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6억400만원을 포함한 14억 원을 대학에서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맡겨야만 이 같은 사업이 추진할 수 있었기에 비용을 지급한 것이 결과적으로 교비회계와 항목의 성격이 틀리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청암대는 대학에서 등록금에 의한 교비회계 과목에서 지급된 14억 원에 대해 실제 교직원과 학생들이 일본 선진지 견학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결과에 따른 성과물인 취업알선, 어학연수 등을 실행한 국제육성기구 그리고 오사카연수원의 칸 코퍼레인션과 히데 코퍼레인션에서 사용된 비용을 선임된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하여 각각의 계정항목을 논리정연하게 교비회계 항목에 맞춰 인정여부를 펼쳐나갈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지난 12년 전 즉 2005년7월부터 2012년9월까지 7년 동안에 이루어진 오래된 사안이지만 결국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추진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또 타 대학교와 달리 교비횡령이 아닌 실제 일본 현지에서 모든 사안이 이루어졌기에 ‘업무상배임’으로 나타났고, 단지 집행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이 절차상 교비회계에 대한 타당성 사실여부를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